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:: 서울특별시, 도로교통법 개정

ㆍ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등 관련 법 개정

- 전동 스쿠터는 1895년에 처음 개발되었는데, 그 당시에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라진 교통수단임

- 도로나 인도에 아무렇게 버려둔 공유 킥보드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됨

 

ㆍ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

- 아래에서 길거리에 널부러진 공유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찍어서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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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도로교통법 개정

- 원동기면허(운전면허), 헬멧 미착용, 음주운전 등 →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

- 과태료 → 그 운전자와 상관 없이 그 명의자에게 부과되며, 아동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부과됨

- 범칙금 → 경찰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, 그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, 벌점이 적용됨